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 ―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 (Is the § 2(1)(K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a Hunting License? ―With Regard to the Noonalgabang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5권 / 4호 / 149 ~ 190페이지
· 저자명 : 나종갑

초록

최근 대법원은 소위 ‘눈알가방’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투입한 노력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기존의견해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카목은 부정취득사용(misappropriation) 개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른 지적재산권법에서 설정한 공역(the public domain)과 충돌되는 영역은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할 수 없다. 프랑스는 민법의 불법행위조항이 부정경쟁행위에 적용되고, 현 독일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으로불리는 제3조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다.
카목을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보면 다른 부정경쟁행위 조항의 상위조항이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표면상 공공영역(the public domain)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눈알가방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원고 가방 디자인은 출처표시로서 인식되므로 법률상보호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문제된 디자인을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였으므로 원피고의 상품은 상호 경쟁관계에있지 않다. 위 판결은 상표적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을 구분하는 기존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결국 대법원은 카목을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상표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조항(supremacy clause)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목은 부정경쟁방지법 해석에 있어 많은 쟁점을 가져왔지만, 아직 대법원은 법해석은 이를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in the Noonalgabang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ed the Ka-mok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The court repeated that the Ka-mok is a supplemental gener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law to protect invested labor and capital. However, the Ka-mok could not be interpreted as a general clause but should be interpreted as a unfair competition of misappropriation.
In the U.S.,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invalid against the purpose of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If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make the public domain,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would not protect a trade practice against the public domain. In France, the civil tort provision is only applicable law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he Art. 3 of German Unfair Competition Act is understood as a declaratory provision then not be enforced.
As long as interpreted as a supplemental general clause, it would be a supreme clause substituting the genuine supreme clause. In the Noonalgabang case the Court stated that the distinctiveness of plaintiff’s bag design has indicative function and then it would be protected as legal interests. However, the defendant use the design at issue not a distinctive sign but simply a design. Then, there is no competition between a sign of designation and a design of product and then, no unfair competition This interpretation accords the precedent which distinguishes between a sign and a desig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