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의 눈으로 본 식민지 근대화론 (Macroeconomic Assessment of Colonial Developmen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65권 / 1호 / 5 ~ 48페이지
· 저자명 : 조장옥

초록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정리되어 있는 식민지기 자료를 바탕으로 (1) 과연 식민지기에 경제성장이 있었는지, 나아가 (2)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고도성장을인과(因果)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식민지기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의 가난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식료품과 의류 같은 비내구재의 비중 그리고 1차 산업의 인구 등에 변화는 있지만 매우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식민지기 기층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었다. 물적, 인적 유산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인과하기에는 투자가 지나치게 적었고 물적 유산의 경우에는남한에 남겨진 생산시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그리고 6.25전쟁을치르면서 대부분 소실되었다. 인적 유산의 경우 해방 후 1960년대 중반까지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 자본과 비교하면 식민지기 인적 자본의 축적은 무시할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가 고도성장을 인과(因果)할만한 것은 못되었던것으로 보인다. 총독부와 박정희 정부를 강한 정부로 엮는 것은 견강부회일 뿐이다. 제도의 경우에도 그것이 필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내재적 발전요인이성숙하기 전까지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에 머문다는 점, 그리고 패전 이전 일본의 제도가 발전을 유인하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식민지기의 제도를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어초록

By looking into the data collected by the scholars at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e ask the following two questions on the colonial development in Korea. (1) Was Korea developed economically during the colonial rule of Imperial Japan? (2) Did the colonial development cause the rapid growth after mid-1960s?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conditionally affirmative in the sense that the development was not enough to remove the poverty in colonial Korea. The fraction of consumption in GDP was very high and that of basic foodstuffs and clothing in consumption was also sustained high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most of Korean people stayed in agricultural sector. Th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is definitely negative.
Firstly, physical capital accumulated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d not been much and wiped away after WWII and during Korean War.
Secondly, human capital was not accumulated so much as to cause the rapid growth since mid-1960s. Thirdly, the whole story relating the colonial rule to the strong government of Park Chung Hee has been far-fetched. Lastly, institutions are not sufficient but necessary for a rapid growth. Furthermore, Japanese institutions were not the ones enhancing economic development. In sum, the colonial rule by Imperial Japan helped Korea little with the rapid growth since mid-1960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