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동성 결합 상대방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을 중심으로 - (Whether to recognize the same-sex partner as a dependent of the other partner’s health insurance -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 case 2022NU32797 sentenced on February 21, 2023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연구 / 12권 / 2호 / 133 ~ 177페이지
· 저자명 : 윤지영

초록

과거 우리 법은 ‘법률상 혼인을 한 자’를 ‘배우자’ 개념으로 한정하여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오면서 이성 간의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이에 ‘동성 간 혼인’을 하거나 ‘동성 파트너십’을 가진 자를 법률상 ‘배우자’ 개념에 포섭하여 법적 보호를 할 것인지, 적어도 사실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동성혼 혹은 동성결합 당사자들을 법률혼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사회보장의 관점에서는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합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사회보장제도 내에 포섭하여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이는 배우자 개념뿐 아니라 ‘가족’ 혹은 ‘공동체’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자의금지원칙을 평등 원칙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뒤 건강보험공단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차별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성 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의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건강보험법상 ‘배우자’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대상판결을 검토하여 볼 충분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Spouses including partners under de facto marriage between different sexes have been recognized as dependents of employee insu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However, about those who are under de facto marriage between same sexes, there are still ongoing controversy about whether to protect them as ‘de facto marriage with given legal protection’ including the protection by the Law as dependents. Apart from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nclude and protect those with same sexes but under de facto marriage in the legal boundaries of social protection. This issue is a very important matter to be dicussed in the current society where the concepts of “family”, “society”, “community” and “spouse” are changing rapidly. In the subject judgemen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enied the same sex life partner as a ‘spouse’ of an employee insur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Non-Arbitrariness as the criterion for the principle of equality, invalidated the decision of the Service because the Service failed to provide a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the discrimination. Despite the several shortcomings in the judgment, the decision holds legal significance as it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a new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spouse’ under th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