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백 옵션(put back option)이 포함된 주식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13.4.19. 선고 2011누38263판결을 중심으로 (Legal Aspects of Share Transfer Agreement to Put-back O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7권 / 1호 / 49 ~ 76페이지
· 저자명 : 김병연

초록

본 사안에서 문제된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은 그 계약 조건 중에 매도 이후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소위 ‘put back option’을 매수인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풋백 옵션이 실행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풋옵션행사계약 또는 주식환매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 조건으로 인해 이들 계약들이 최초의 주식양도계약과 별개의 계약인지 아니면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된 주식양도계약의 특약조항은 최초의 주식양도계약과 풋백 옵션행사계약 또는 환매계약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에 포함된 풋백 옵션의 경우 조건의 성취에 의해 자동적으로 최초의 주식양도계약이 실효되는 것도 아니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사안의 풋백 옵션의 사법상 성격은 계약의 해제가 아닌 환매 또는 새로운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최초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주식의 이전 및 명의개서절차가 완료되어 거래가 완결되었으므로 이후 체결된 풋백 옵션행사계약 및 환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셋째 양수도대금의 조정특약은 본 사건 투자가 대출이 아니라는 점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넷째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요청 특약은 그 행사로 인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의 취득금액에 연복리 20%를 가산하여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초 주식양도계약의 금액을 초과하여 이행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 최초 주식양도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초 주식양도계약 시 원고는 조세 납부의 의도를 분명히 가졌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투자위험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자 행사된 풋백 옵션으로 인하여 이행의 내용이 다른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n the put option contract, the holder has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sell some underlying asset at an agreed-upon price on or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prevailing market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 This kind of contract is often used in the contract of sale of stocks as well a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financial markets. As part of the contract of share transfer, the parties may include terms providing that the seller will purchase the security at the buyer’s option or upon the happening of a certain contingency. This is called as “put-back option.”In this litigation, when the put-back option of share transfer agreement includes additional terms that the buyer has the right to ask price adjustment after the sale and to ask profit incineration and capital reduction at the price of original price plus 20%. First, put-back option in this case should be recognized as repurchase(means new contract), not as termination of contract, because it may not be terminated by unilateral declaration, or by fulfillment of condition. Moreover, it does not contain no duty of restitution. Second, as a result of the first transfer agreement, transfer of the title has been finished and so execution of put-back option is a separate contract. Finally, the clause of payment adjustment just shows that the original contract is the investment, not the lo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