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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43763 판결을 대상으로—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Recommendations on LawTalk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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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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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43763 판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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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2호 / 203 ~ 246페이지
    · 저자명 : 김혜규, 이동원

    초록

    현재 리걸테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논의는 로톡과 변호사협회 간의 분쟁일 것이다. 이 분쟁은 검찰의 불기소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무부의 징계취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며, 「변호사법」, 공정거래법, 헌법 등 다양한 법률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리걸테크와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대법원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현시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이 판결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되짚어보고, 리걸테크, 즉 법률 분야에서 AI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협회의 자율적 규제 권한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하면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협회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와 관련하여 규제와 감독권 및 징계권을 행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달리 이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법률 소비자의 보호와 윤리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서비스까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리걸테크를 통한 법률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리걸테크 기술 발전의 혜택이 변호사 집단에 집중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보장된 일부 리걸테크 서비스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벗어나 법률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의 적용 순위 여부를 조율하는 문제, 「변호사법」의 규제를 벗어나 적용할 수 있는 리걸테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제, 그리고 리걸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리걸테크 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법률적 틀의 정비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이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균형 잡힌 혜택을 제공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most prominent discussion currently surrounding legal tech is the dispute between LawTalk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is dispute has progressed through decisions by the prosec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s cancellation of discipli- nary measur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 and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addressing various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the Attorney-at-Law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Constitution. Through this process, discussions on legal tech in Korea have significantly advanced. Although a Supreme Court ruling has yet to be issued, the recent ruling by the Seoul High Court,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Act by the National Assembly, emphasizes the need to review past debates and explor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promote the develop- ment of legal tech, particularly AI in the legal field.
    This ruling reaffirmed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s autonomous regulatory authority under the Attorney-at-Law Act is derived from the public and ethical nature of attorneys’ duties. It also acknowledged that the Bar Association has substantial discretion in defining the scope of legal advertising. Specifically, the court deemed the Bar Association's regulation, supervision, and disciplinary actions regarding legal advertising to be legitimate acts under the Attorney- at-Law Act, and contrary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ruling, it did not consider these actions subject to the Fair Trade Act or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This decision,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legal service consumers and ethical standards, may provide grounds for the Bar Association to extend its oversight to legal tech services.
    However, this judgment also carries the potential to hinder inno- vation in legal services through legal tech and raises concerns about the benefits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being concentrated within the legal profession. Therefore, a harmonious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Attorney-at-Law Act is necessary. The Fair Trade Act, which promotes competition and ensures efficient services for consumers, could be applied in parallel with the Attorney-at-Law Act to allow certain safe and regulated legal tech services to be provided to legal consumers outside the scope of restrictions under the Attorney-at-Law Act.
    That said, challenges remain in coordinating the priorities between the Fair Trade Act and the Attorney-at-Law Act, clarifying the scope of legal tech services exempt from the Attorney-at-Law Act's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policy foundation for th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legal tech industry. To address these issues comprehensively, the enactment of a new "Legal Tech Promotion Act" is considered the most reasonable legislative solution. By establishing such a legal frame- work, the legal tech industry can evolve to provide balanced benefits to both legal service consumers and attorneys, foster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fie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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