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약관에 대한 판결과 실무적 시사점: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961 판결을 중심으로 (Judgment on Price Review Clauses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2012Nu196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6권 / 4호 / 71 ~ 91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수, 김희진, 이양기

초록

가격조정약관은 다국적기업이나 이전가격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목적상 과세가격은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세계무역의 시장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관세법은 관세평가협정 및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상거래 관행에도 적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과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ACV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고, 다국적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시간의 소요와 자료 제출이 요구되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반 제도를 십분 활용할 때 기업은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며,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omestic judgment of the price review clauses and derive its practical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the method of analyzing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s.

Results : Since the price review clauses are highly related to multinational enterprises or transfer prices, the taxable value for customs purposes should be specifically identified and evaluated. In particular, it is advantageou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use ACVA and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systems.

Conclusions : When taxpayers fully utilize the relevant system, they can be guaranteed their rights and interests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unnecessary disputes with the tax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