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누가 시민이며, 시민권 향유의 주체는 누구인가? (Citizenship Aporia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Who are citizens and who has the rights to enjoy citize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8권 / 5호 / 185 ~ 206페이지
· 저자명 : 이용승

초록

시민권(citizenship)은 국가적 경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들의 보편성과 개인이 가진 보편적 권리에 기초를 둔다. 이에 비해 다문화주의는 보편성보다는 특수성과다양성에 주목하면서 문화 ʻ집단ʼ으로 호명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특수하고,차별적인 권리를 옹호한다. 양자의 이러한 차이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성이 유지되고 있는 다문화시대에 시민권과 다문화적 권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로부터 다문화시대시민권 아포리아가 도출된다. 과연 양자를 상호 대립시키지 않으면서 공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구구성 변화와 문화 다양성을 조율하기 위한 다문화주의는 기존 시민권의 가정과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양자가 필연적으로 노정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 아포리아를 정식화하고 이를 완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은 양자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상보성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ʻ구성원권ʼ(membership)과 ʻ주민권ʼ(denizenship)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Citizenship is based on universality and universal rights possessed by individualcitizens confirmed by a state. In contrast, multiculturalism, which focuses on specialityand diversity, advocates for exclusive rights that can be granted to distinctive culturalgroups. Despite these differences and contradictions, the age of multiculturalismrequires coexistence of both along with the enduring state centrism. From this need,citizenship aporia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is derived. What are some ways tomake possible the co-existence of both without mutual confrontation? Multiculturalismwhose function is to arrange cultural and demographic diversity has challenged theexisting postulations and traditional practices of citizenship. This paper aims tosuggest possible solutions of aporia. In doing so, I recommend new ways ofinterpreting ‘membership’ and ‘denizenship’ as viable plans that can alleviate thetensions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