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대응방안으로서의 뇌과학의 활용 (Study on using neuroscience for corresponding to Juvenile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1호 / 199 ~ 226페이지
· 저자명 : 안경옥, 김희정

초록

청소년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성인의범죄 수준만큼 치밀하고 잔혹하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범죄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청소년범죄에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의 기준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라는 일시적이고 특별한 시기에 판단력의 부재로 인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성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이라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고자 많은 나라에서는 청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응방안의 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뇌미성숙을 증명할 수있는 뇌과학증거를 양형요인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십년 동안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을 조절하는 뇌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뇌과학(neuroscience)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뇌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청소년기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뇌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청소년의 뇌는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기로 들어서면서 점차 완전하게 성숙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라는 일시적이고 특별한 시기에 청소년의뇌의 미성숙으로 인해 상황 판단력, 감정조절 및 충동조절 부재로 충동적 범죄를 행할 경우, 성인 수준의 정신 상태를 기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한다면 법적 형평성에도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협약인 소년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에도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의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년범들이 가혹한 형벌로 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버린다면, 성인이 된 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은 사회 복귀 기회와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한다. 뇌과학증거를 청소년범죄의 양형요인으로 이용하자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에 주목하고 있다. 엄격한 형벌만이 청소년범죄의 억제와 해결책이 아니다. 그들은 청소년기라는 특수하고 일시적 시기를 겼으며, 성장하고 있는 ‘성인이아닌’ 성인이 되기 ‘준비’중인 아이들이다. 이들을 국가와 사회는 보호할 의무와 지역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할 의무도 함께 있다. 청소년기에 잠시 반항과 방황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의 양형인자로 청소년의 뇌 발달에 따른 뇌과학적 양형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히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 청소년 범죄는 사회내처우와 같은 보호처분을 형벌에 우선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재범 예방에도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Adolescence is a period of physical,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fromchildhood and adulthood. Their brain have been developed in this period.
Over the past twenty years, Neuroscience have been developed and especiallyadolescent brain imaging technology is evolving area of the Neuroscience thatreveals level of maturity in the adolescent brain. Neuro-imaging shows thatdynamic changes, both structural and functional, occur in the adolescent brain.
Its potential effect on criminally culpable behavior of adolescent is the area ofsentencing guidelines using the Neuroscience.
The technology can inform judges and jurors on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how adults make decisions regarding their conduct as distinct from adolescents.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used the Neuroscience to support to stopsentencing the Juvenil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Thereason of that sentencing is that juveniles are both less culpable for their actionsand more likely to reform. Therefore, life in prison for juveniles or Juvenile deathpenalty is disproportionate, cruel, and unusual.
It is obvious that the adolescent brain is immaturity and they have less capacityof controling their impulse. So we need consider the features that happentemporarily and the phenomenon can be disappeared gradually.
This article describ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and features of adolescent.
and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crime and immaturity of adolescent brain. Alsowe analysis the impact of neuroscience in Juvenile’ crime and discuss the future ofneuroscience’s role in Juvenile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