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Foundation of Post-humanistic Legal Theory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3호 / 71 ~ 107페이지
· 저자명 : 김연식

초록

본 논문은 탈인간적 법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획이 새로운 법도그마틱을 창조해낼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법리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 중심적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틀로는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과 라투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탈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여 비인간의 인격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동물, 기계와 같은 비인간들에게 법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비인간의 인격화는 법체계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제가 아니다. 토이브너는 법인론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그런데 토이브너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비인간의 인격화를 매우 극단적 경우에까지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토이브너는 법인에 대한 이해를 비인간 행위소와 인간 행위소의 결합으로 맺어진 전략적 동맹인 하이브리드에 적용한다. 그는 비인간과 인간의 결합체인 하이브리드를 일종의 집합체로 보고, 또 다른 비인간 집합체인 법인에 적용하였던 법리를 하이브리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비인간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법학에서 인간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법인격성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격성의 부여의 정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과 관계를 맺는 다른 사회 체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post-humanistic legal theory can bring a new perspective to the solution of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the legal system can accommodate the emergence of non-human actors such as animals or computers by reinterpreting existing jurisprudence, rather than inventing an entirely new legal dogmatic.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thropocentric understanding faces legal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emergence of new non-human actors. Luhmann's social system theory and Latour's actor-network theory suggest the personification of non-humans as an alternative for the post-humanistic legal theory. Teubner uses the theory of judicial personality, which has been applied to corporat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personification of non-humans. Further, Teubner applies the personification of non–humans to machines or artificial intelligence by borrowing actor–network theory. Teubner applies the understanding of the corporation to the hybrid, a strategic association formed by combining the non-human and the human actant. Legal doctrines, developed for a corporation as a non-human collective, can be applicable to another non–human collective, the hybrid.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same legal personality that human beings possess in traditional anthropocentric jurisprudence can be given to all non–human beings. The extent and quality of legal personality are determined and varied according to a way in which the legal system has a relationship with other social sys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