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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통합시의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지역 통합시 사례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 Urban-Rural Integration City: Focusing on the Gangwon-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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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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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통합시의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지역 통합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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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3권 / 2호 / 85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섭

    초록

    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개발비의 증가추세가 급속하게 나타났다. 이런 변화와 함께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통합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시·군 통합이 이루어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4개 통합시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횡단면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면무관회귀분석(SUR)에 의한 추정결과, 통합시에서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측면에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 보다 훨씬 컸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를 지역별로 보면 불리한 경제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영동지역이 영서지역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통합시의 자원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개발비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투자적 경비임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It obviously showe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 local public finance of Korea had increased since the late 1990s. But few research explained the economic impacts of such a change at basic administrative unit like Urban-Rural Integration City(i.e. City-County Consolid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cross section data and time series data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in Gangwon-Province during 1980-2012.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y tends to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y, and larger than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Furthermore, the degree of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that Yeongseo Urban-Rural Integration City is slightly smaller than those of Yeongdong area facing un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al.
    The rapid increas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made, as a result, possible a long-time adjustment toward a more desirable resource allocation. Therefore, it certifie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an important investment expenditure for the economic growth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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