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 현황과 과제 연구: 재해보장 체제 관점의 적용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Farmers’ Accidents Insurance in the Perspective of Accidents Protection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3권 / 3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수, 남재욱, 한기명

초록

본 연구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과 관련된 공적⋅사적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영보험이 중심이 된 현 체계가 가진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민영보험 중심 재해보장체계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적으로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적인 재해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임의가입으로 인한 낮은 가입률과 국고보조의 역진적 재분배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는 모든 급여의 일시금 지급, 주요 급여의 산재보험 대비 낮은 급여수준 문제, 휴업급여의 농업인 특성반영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재해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농작업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가입단위에서 농작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해보장 체제 관점에서는 ‘농작업 재해’라는 위험을 중심에 놓고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어,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장기적으로 이를 공적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일부의 과제는 현재의 민간관리운영 체계상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public and private systems related to farmers' occupational accidents and analyzed the limitation of the private accident insurance system. The results are following.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a private insurance covers self-employed farmers’ occupational accidents, has several important problems. Firstly,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has wide dead zone due to its voluntary application, hence regressive redistribution is brought out. Secondly, every benefit is paid in lump sum and levels of benefit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furthermore, do not consider farmers' characteristics. Thirdly, systems to decide work relatedness are not established yet. Fourthly, the insuring unit does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farm working. In the perspective of accident protection regime, the problems of excessive and scant protection are caused simultaneously by the absence of coordination scheme. It is necessary to shift to public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to improve these problems in the long run because these are based on the private administra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to a not inconsiderable extent. Apart from this, some issues need to be improved by stages before the shif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