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8권 / 4호 / 53 ~ 85페이지
· 저자명 : 박영준, 정웅

초록

농산품은 가장 원초적인 상품이면서 가장 비교역적인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농산물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농산품의 수출은 과잉 생산된 농산품을 해외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수출이 국내가격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자에게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진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수산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인 수출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었다.
때문에 1994년 11월 “농수산물수출보험” 상품을 도입하여 농수산수출기업이 수출시 노출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 4월부터는 농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물수출보험(패키지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보험내용을 보다 정비한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을 농수산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농수산수출기업을 위하여 이용된 수출보험상품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약관상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아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라는 명칭은 이 보험이 “단기수출보험”과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사용했던 “농수산물수출보험”과 같이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약관은 다른 수출보험약관과 비교할 때 그 조문체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을 준다. 약관 내용에 대한 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국내 농산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만든 제도임에도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넷째, 보험계약 체결후 공사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가 R등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 해당 수입자와 “신규로 체결하는 수출계약”에 대해서 보험보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변형된 연속거래 면책약관은 보험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현행 약관의 해석상 고지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악의의 계약자에 대한 면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섯째, 현행 수입국 검역위험의 책임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the most basic commodities, but they are also the most difficult to trade. But if it make trade, it is also the most profitable item for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 order to respond to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market after the Uruguay Round. Howeve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ers who are generally small and lack of export experts, so they were hard to use export insurance, which is a specialized insurance product.
Therefore, in November 1994, the “Export Insurance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as introduced to ensure tha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 companies are exposed to risks during export. It changes it’s name to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in October 2011.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covers losses of exporters that provide export credits but cannot recover their export proceeds from importers in those export transactions with one year repayment periods. The risk covered include credit risks posed by importers such as export contract cancellation, bankruptcy, payment default, or payment refusal. Political risk in the importing countries, including war, riots, currency inconvertibility and other risks are also covere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