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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수당 조례에 대한 법적 쟁점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Issues in Local Government's Farmers and Fisheries Allowanc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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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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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수당 조례에 대한 법적 쟁점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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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11권 / 2호 / 45 ~ 93페이지
    · 저자명 : 서정희

    초록

    본 연구는 10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의 비교를 통해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의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들은 공익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농어민 수당 조례들이 입법 목적으로 제시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은 그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익직불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과의 중복 문제로 인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이후 재심의 시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이라는 조건성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의무규정을 부과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득보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행위 보상이라는 원칙이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익 이외의 입법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공익적 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사회보장의 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민 조례들은 지급 대상 규정과 지급 제외 대상 규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농어민이 아닌 농어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제 법 적용의 대상적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고, 농어업 외 소득에 대한 자산조사 규정은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국제적 경향과도 그 방향성을 반대로 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농어업인이 아닌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1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수당의 지급단위를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설정하고 있어서, 여성 농민 단체들과 청년농민들의 반대가 높다. 이러한 가구 단위 지급 규정을 개인 단위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some legal issues through a comparison of ordinance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fishermen's allowances enacted by 10 metropolitan municipalities.
    First, the current ordinance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fishermen's allowances contain several legal issues in relation to public interest.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function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presented as legislative purposes by the ordinances on agricultural and fishermen's allowances may raise overlapping issues with the Direct Payment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ct, which regulates the public welfare direct payment system.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ill will not pass at the time of reconsideration by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In addition,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inevitably imposes mandatory regulations on conduct. The principles of income security and compensation for acts in the public interest are inevitably in confli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legislative purpose other than public interest, and it is necessary to add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and the necessity of income security for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not as compensation for activities with public value.
    Second, the farming and fishermen's ordinances have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payment targets and exclusions. By targeting farmers and fishermen rather than farmers and fishermen, there is an aspect of lowering the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 target of actual application of the law. And means-testing rules for non-farming income exclude those who actually live in rural areas. This is also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 tre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ordinance to include all people who are actually liv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cluding those who are not farmers and fishermen.
    Third, 8 out of 10 local governments set the payment unit of the farmers' and fishermen's allowance to the household unit, not the individual unit, so female farmers' groups and young farmers' opposition was high. It seems necessary to revise these household-level payment regula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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