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 발전 방안 (A Study of the Measures to Revise Legislation to Secure Excellent Teachers in Rural Schools and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1.12
20P 미리보기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 발전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3권 / 3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김용

    초록

    지역 균형 발전이 시대의 과제라면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키는 일 역시 시대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교육에 결정적 요인인 우수 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을 분석하고, 법제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농어촌학교 교원 정책은 순환 전보제와 승진 가산점을 중심으로 교원을 확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농어촌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통합운영학교가 늘어나고 사회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하는 농어촌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법에 특례를 규정하여 교육장 임용 특례를 보장하고, 교육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교원 자격 법제를 개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f developing entire country in a balanced way is the task of this times, the developing rural education is a task of this times as well. This study analyzed the reality of rural education by focusing on securing excellent teachers, which might be a decisive factor in rural education, and suggested a way to develop the related legal system.
    In the meantime, the teacher policies of rural schools have focused on just securing teachers with the rotational transfer system and the additional points for promotion. However, it cannot be evaluated that these systems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ural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education of rural schools that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grated operating schools and expand their functions as social centers, this study suggests to make special clauses i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o guarantee special cases for the appointment of superintendents, to grant personnel rights to the superintendents. To revise the Teacher Qualification Act is another suggestion. It was proposed to integrate the qualification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