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식품산업의 실효보호율 추정 (Estimation of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1호 / 85 ~ 100페이지
· 저자명 : 송주호, 정대희

초록

식품산업과 같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실효보호율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본부문의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농축산물과 식료품의 세부 품목별로 명목보호율, 단순실효보호율, Corden, Balassa 방식 실효보호율을 살펴보면 산업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공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낮은 역관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 기간에 걸쳐 농축산물 부문보다 음식료품 부문이 평균적으로 명목보호율 뿐만 아니라모든 보호율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농축산물은 양허관세는 높지만 실제로는 높은 관세율로는 수입이 거의 안되고 TRQ, 할당관세 등 낮은 세율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관세로 추정한 명목보호율은 오히려 실효보호율보다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EU와 미국 등 기체결국과의 FTA로 인한 관세감축이 본격화 되고,중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 효과도 발생한다면 점차 실효보호율도 낮아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en analyzing the protection rate of processed products, tariffs of raw or intermediate produc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tariffs of final products. This study calculates the effective protection rates for processed food products and raw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using an input-output tabl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ariff escalation is not prominent in highly processed products. Furthermore, the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and nominal rate of protection for raw agricultural product are lower than those of processed products. It is somewhat an unexpected result considering that Korea has maintained high tariffs for many agricultural raw products and relatively low tariffs for processed products. Main reason is that many processing companies can import raw products with low in-quota tariff rates within the TRQ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