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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Local Tax Reduction for Local Agro-Fisheries Corporation: Focusing on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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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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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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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2호 / 49 ~ 67페이지
    · 저자명 : 김행선, 임상수

    초록

    본 연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별 지방세 감면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기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세 감면 축소 기조에 따른 지방세 제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부담을 시나리오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합산 적용 시 분리과세 적용보다 세부담은 커지며 감면율이 낮아짐에 따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간 세부담 격차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성 및 정량 분석 결과로부터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노량진수산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agro-fishery product wholesale markets by type and analyzes local tax reduction systems for each type.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present a reasonable direction for local tax reduction in terms of public interest and taxation fairness in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In order to present a reasonable direction for local tax reduction for the agro-fisheries product wholesale market, this study uses the data from the Seoul Real Estate Information Inquiry System and the Seoul Internet Tax Payment System (ETAX) standard price inquiry website for non-residential buildings as of 2022. The real estate ownership tax burden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was analyzed. In addition, assuming various scenario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ocal tax system according to the trend of reducing local tax reductions, the local tax burden of the Local Agro-Fishery Products Corporation was analyzed for each scenari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when applying separate summation taxation, the tax burden is greater than when applying separate taxation, and that the lower the reduction rate, the wider the tax burden gap. From the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local tax reduction sunset for the Loca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Corporation and apply separate taxation considering taxation fairness with the Noryangjin Fisheries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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