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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에 대한 『경세유표』의 해법과 사(士)·농(農)의 위상 (The Solution to the Land Issue in GyeongseYupyo and the Status of the Scholar and Farmer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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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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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에 대한 『경세유표』의 해법과 사(士)·농(農)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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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집 / 96호 / 177 ~ 208페이지
    · 저자명 : 이민우

    초록

    이 글에서는 『경세유표』에서 토지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정전에 대한 인식과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농자득전”의 원칙이 저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이론적·역사적 토대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정전은 토지제도의 이념적 표준이면서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의 구조를 상징하며, “농자득전”의 원칙은 정전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부세제도를 매개로 국가 재정과 체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경세유표』가 제시하는 이상적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취는 농을 9직 가운데 하나로, 토지문제를 9직의 분업에서 농자에 고유한 것으로 규정하는 문제설정의 전환을 동반한다.
    “농자득전”의 원칙은 “균개수직”의 포괄적인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부차적인 위상을 가지며, 토지문제 역시 9직 가운데 하나인 농의 문제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가운데 하나인 농업의 문제로 한정된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와 이후의 저술에서 “균개수직”에 근거한 9직의 분업과 결이 다른 관점에서 농과 사를 일반적인 9직과 구분되는 존재로 규정하기도 하며, 나아가 서로 대등한 9직의 다원적 분업과는 성격이 다른 사와 농의 이분법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농과 사는 농자득전과 정전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데, 바로 이러한 위상으로 인해 정전제를 구성하는 9직의 분업이라는 핵심 원리에 균열을 일으킨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s of the concept of the Jeongjeon(井田, Well-field) system as a solution to land issues, as proposed in GyeongseYupyo(經世遺表), and how it relates to the principle of "Nongjadeokjeon"(農者得田, farmers' exclusive right to land)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work. The Jeongjeon system serves as an ideological standard for land distribution and symbolizes the structure of a principle that permeates the entire nation. The principle of "Nongjadeokjeon" provides a concrete method for realizing the Jeongjeon system, systematically linking it to state finances through a tax system, thereby forming a key foundation for the ideal state system presented in GyeongseYupyo. This achievement, however, involves a shift in the framing of the issue, with farmer class being identified as one of the gujik(九職, nine occupations) and land issues being relegated to a problem specific to the agricultural sector within this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Nongjadeokjeon" occupies a secondary position derived from the broader principle of "Gyungaesujik"(均皆受職, equal distribution of occupations), and the land issue is thus limit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one of many industries constituting society. In GyeongseYupyo and his later works, Jeong Yak-yong sometimes diverges from the division of labor based on "Gyungaesujik," distinguishing farmer class and scholar class as separate from the general gujik. He also suggests a dichotomy between farmer class and scholar class that differs from the pluralistic division of labor among the gujik. Farmer class and scholar class are fundamental to the Jeongjeon system and the principle of "Nongjadeokjeon," and due to this status, they create fissures in the core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labor among the gujik that the Jeongjeon system is built up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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