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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歐盟多層治理的民主合法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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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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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歐盟多層治理的民主合法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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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3권 / 2호 / 73 ~ 111페이지
    · 저자명 : 김일

    초록

    作爲一种政治統治体系或者說一种治理体系, 歐盟最具獨創性的成果在于其日趨完善的多層次
    治理模式, 這种模式表明在一些關鍵的決策領域, 國家已經將決策權從民族國家層面轉移到超國
    家層面(歐盟), 与此同時, 民族國家的部分政治權力被下放到次國家(地區) 政府. 這种打破了民族國
    家統治的排他性的多層治理模式, 滿足了以私營部門跨國經營爲特征的經濟全球化需要, 幷极大
    地促進了歐洲公民社會的形成. 但同時也導致人們對在超國家層面決策的合法性産生質疑, “民主赤字”
    經常成爲反對歐洲一体化者批評歐盟模式的說辭.
    本文通過引入民主合法性的槪念, 分析實現民主的不同模式, 指出歐盟的多層治理超越了民族國
    家實行了几个世紀的傳統“代議民主”制度, 轉向所謂后代議制的“協商民主”或“議論民主”制度.
    論文認爲, 多層治理決策机制体現了協商式民主通過集体討論, 協商以尋求解決問題的最优
    化方案的特点. 最重要的是, 多層治理增加了公衆參与歐盟事務的渠道与机會, 努力滿足每一个受
    到政策影響的个人, 組織和群体平等表達自己意愿的要求, 提升了歐盟決策的民主合法性和公民
    對歐盟認同度.
    此外, 歐盟的多層治理也体現了政府与公民社會對公共生活合作管理的“善治”理念, 正在日益
    趨向歐盟支持者們一直尋求的“歐洲善治”.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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