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 犯罪의 통계적 분석－審理錄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32호 / 171 ~ 202페이지
· 저자명 : 심재우

초록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死刑 대상 범죄 1,112건에 대한 국왕 正祖의 審理 기록을 모은 책자인 審理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동 시기 범죄 양상과 정부의 처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록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정조가 재위 기간 동안 심리한 사건은 모두 1,112건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가장 많은 185건이었다. 그렇지만 인구수 대비 범죄 비율은 서울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범죄의 유형은 人命犯罪(90.3%)를 비롯하여 經濟犯罪(6.7%), 官權侵害犯罪((1.9%), 社會風俗犯罪(1.2%)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범죄 발생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도시 지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한편 범죄인의 신분은 平民層 77.7%, 賤民層 8.1%, 中人吏鄕層 7.3%, 兩班層 6.9%로 집계되어 평천민층이 범죄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관에 접수되어 국왕 정조에게 보고되기까지는 평균 26.5개월이 걸렸으며, 총 재판기간은 평균 41.8개월로 확인되었다. 또한 刑量은 死刑 3.2%, 減刑 44%, 釋放 30.8%, 物故 8.9%, 기타 등으로 집계되어 정조가 사형 범죄인에 대해 減刑과 釋放 위주의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이상 정조대 심리록 수록 범죄 양상과 처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대립이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으며, 정조는 이들 사형 범죄인에게 엄벌이 아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변동기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