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Written Stat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1호 / 433 ~ 468페이지
· 저자명 : 양동철

초록

수사절차에서 확보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판가름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 받아 조서와 같은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부여받게 되지만,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진술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진술녹취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에 못지않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증거로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술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일기장, 사인에 의하여 작성된 진술녹취서, 영상녹화물, 녹음물 기타 진술이 기록된 매체를 작성자 또는 제3자가 임의 제출하기도 하고, 압수나 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확보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 증거법 이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증거 중에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점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본문과 단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고 판례 또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 특히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서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과 그 해석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보고 바람직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주로 진정성립의 증명과 관련된 논점에 집중한다. 아울러 전문법칙의 적용이 있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도 같이 살펴본다.

영어초록

Nowadays, in the criminal procedure, importance of statements prepared by defendant or any other person are gradually increased.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written statement made other than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determined by the Article 313 (1)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1) of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statement prepared by defendant or any other person, except the protocols mentioned in the preceding two Articles, or a written statement, if there being the handwriting, a signature or a seal of maker or stater, may be introduced into evidence, if it is proven to genuine by the maker or stater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 Provided, That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may be introduced into evidence only when proven genuine by the testimony of the maker or stater thereof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 and when the statement is made under circumstances which would lend it special credibility regardless of the statement made by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However, various interpretations and many sincere arguments are raised with reference to the text of Article 313 (1)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provison.
And Supreme Court has released many meaningful precedents. But they are not consistent and academic comments about interpretation of them are controvers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anifest criterion on that issue. Issues of this paper are admissibility of a written statement as an evidence and related problems. This paper reviews leading precedents on the issues and suggests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