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간음죄에서‘위력’의 분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 (A study on the analysis of sexual assault in the authority relatio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8권 / 2호 / 113 ~ 142페이지
· 저자명 : 유상진

초록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집단 내부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무형의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한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이 나와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다른 결과를 이끌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위력으로써’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이다.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위력 간음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력의 범위가 넓고 수단의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력 간음죄인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한 시사점을 준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의 특수성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이용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exual assualt in workplace is committed in the case as a force against a person supervised by a business relationship. This occurs mainly i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group to which the victim belongs, and is also called an influence-peddling that takes advantage of intangible control over the victi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se of Ahn’s, which is a typical type of influence-peddling, in which conflicting ruling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led to these different outcomes. A key is how to interpret the part of “as a force.” Not only should the crime of sexual and intimidation not reaching the level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not be considered minor but also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crime is more bad and significant because of a wide range of powers and the absence of restrictions on means. It is a meaningful judgment that the decision gave implications for the sex crime in the workplace, given the fact that Article 303 (1), which is a crime of occupational power, has rarely been applied.
Th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ork-related power should be the fact that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that objective and clear evidence is required of whether it is a “status to subordinate the victim,” and that the victim has taken advantage of the condition in which sexual self-determination, such as active resistance, is difficult to exercise, and so on, to proceed t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