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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를 중심으로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for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Focusing on New Zealand’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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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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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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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7권 / 5호 / 87 ~ 103페이지
    · 저자명 : 이용균

    초록

    [연구목적]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 즉,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함으로써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인신손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하여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 즉,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하여 발표된 국내외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신손해의 보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의 보상에 있어 공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청구소송으로 인한 보상의 지연과 소송비용의 낭비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에도 원만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우리나라는 불법행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50년 이상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보상체계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Purpose]By considering and evaluating the New Zealand’s no-fault insurance system, we tried to present a plan to introduce the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personal injuries of Korean automobile insurance, which is being implemented to relieve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s.
    [Methodology]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ies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system, focusing o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published on the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n New Zealand, that is, the no-fault insurance system.
    [Findings]This study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will increase fairness and speed i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ies caused by automobile accidents, reduce the overall social costs arising from delay in compensation due to claims and waste of litigation costs, and provide an appropriate response to accidents of autonomous vehicles.
    [Implications]Since Korea adopts the tort system,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has limitations. So a more effective compensation system to protect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The New Zealand’s compensation system, which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for more than 50 years,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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