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의한 조직적 보험사기에 관한 연구: 미국의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atic Insurance Fraud by Morale Hazard: Focusing on the US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세계 / 42권 / 3호 / 233 ~ 255페이지
· 저자명 : 김미향, 이용균

초록

본 논문은 미국에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의 조직적인 보험사기 실태와 이에 대한 사기대책을 살펴보았다. 노폴트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사고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글자그대로 무과실 자동차보험제도이다.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1당사자형보험으로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폴트 자동차보험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장치인 노폴트 제도가 동료를 모집하여 자동차사고를 일으키고 여기에 의료기관이나 변호사 등이 관여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의 등장과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과 같은 교통 환경의 변화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에서 기존의 과실책임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미국의 노폴트 제도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실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atic insurance fraud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raud of American.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is any type of insurance contract under which insureds are indemnified for losses by their own insurance company, regardless of fault in the incident generating losses. In this sense, it is no different from first-party coverage and focuses on promptness, fairness and efficiency of compensation.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social and economic devices for victim relief. However,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systematic insurance fraud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home country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Recruit colleagues to cause a car accident and claim a large amount of insurance money unfairly involving a medical institution or a lawyer. These systematic insurance frauds are becoming a big social problem. Recently,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sudden change of the automobile environment such a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the argument on the instruction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s raising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systematic insurance fraud of American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