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영향평가제도 시사점 도출 및 정책 활용 – 영국의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lications of the Landscape Visu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Utilizing Policies – Focusing on the Landscape Visual Impact Assessment of Northumberland in the UK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휴양및경관연구 / 15권 / 1호 / 65 ~ 75페이지
· 저자명 : 박진실, 신예은, 김수연, 이은라, 안경진

초록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 자연경관 오염 등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국토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 및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되어지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 심의지침을 도입하였다. 제도에 입각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한 후,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는 국내 지침 특성 상, 평가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 주관적이며 이는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반면 개발 대상지 각각의 평가 인자들을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영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지침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관의 특이점을 반영하며 주관적 관점 또한 최소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국의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고찰과 영국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경관영향평가의 한계점과 보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향후 이어질 경관영향평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정책 수립에 합리적인 발전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Indiscreet industrialization accelerates natural landscape pollution and skyline disorder. In order to manage, create, and restore the landscape more efficiently, the Environment Ministry introduced guidelines for natural landscape delibe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in place.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guidelines that classify business types and evaluate them qualitatively according to the law, subjective results arise, which causes reliability problems. Meanwhile, the UK Landscape Impact Assessment, which derives assessment factors for each site and then combin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sessments, reflects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minimizes subjective views due to the flexibility of guidanc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ation of the domestic landscape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through the UK landscape impact assessment and the Northumberland landscape impact assessment case analysis. This is a basic study of landscape impact assessment at home and abroad,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tailed guidelines for landscape impact assessment or the presentation of reasonable development measur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