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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대화 과정 분석: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ocial Dialogue process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Focusing on the ‘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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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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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대화 과정 분석: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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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7권 / 3호 / 51 ~ 73페이지
    · 저자명 : 송해순

    초록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대화흐름모형(Social- dialogue Stream Framework)’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민주화선언(1987.6.29.) 이후의 노・사・정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은 정치흐름과 문제・대안흐름이 결합되어 사회적대화의 창이 열리고, 정책혁신가들의 활동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6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흐름에서는 민주화선언을 분기점으로 민주적 정치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둘째, 문제・대안흐름에서는 정부주도 틀에서 벗어나 노・사 주도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여 전체 분석 시기에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넷째, 사회적대화의 창은 대부분 제도적 틀이 아닌 비제도적 논의틀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은 법 제・개정을 통한 사회적대화 기구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정권에서 활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theory of ‘MSF(Multiple Stream Framework)’, this study proposed an analysis framework called ‘SSF(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 and Social dialogue process with Labor-Management-Government after the Announcement of Democratization (June 29, 1987). The ‘SSF’ consists of a process in which politics stream and problems・alternative stream are combined to open a window of social dialogue, and outputs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activities of policy entrepreneur. Each process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time into six step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olitical stream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the interest in social dialogue as the democratic political stream strengthened from the Announcement of Democratization, and i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stream, the trend out of the strengthened labor-management leadership on behalf of government leading framework. In the period of analysi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at policy entrepreneur represented the labor and management sectors, and most of the social dialogue windows were used non-institutional frameworks instead of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final output appeared as a developed form of social dialogue through legislation and revision, and confirmed that it was relatively active in the progressiv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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