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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 노사협조기관의 성립과정; 협조회 성립을 둘러싼 노,사,정 (Establishment process of Union-management cooperation agency in modern Japan; Kyochokai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labor, employer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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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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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 노사협조기관의 성립과정; 협조회 성립을 둘러싼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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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35호 / 221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종식

    초록

    본 논문을 일본 최초의 노사협조기관인 "협조회"성립의 국내외적인 계기를 검토한다. 일본에서 노사협조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원인 중의 하나를 경제적인 경쟁에서 찾고 있다. 베르사유 강화조약은 세계 각국의 노동조건을 균일화하고 산업상의 경쟁을 배제하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러시아혁명과 전승국 노동자들의 전쟁협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인 노동기준의 설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 중심에 노동조합의 설립 자유, 8시간 노동 등의 주장이 있었다. 유럽에 비해 산업 후진국 일본은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온정주의적인 노사협조기관의 설치를 구상하였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 국내의 노동문제도 구체화시켰다. 하라내각은 내무성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내무대신 도코나미 다케지로는 노동조합을 승인하는 정책전환을 고려하였다. 실업계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대신하여 노사협조기관을 설치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우애회의 스즈키 분지 회장은 유럽 노동운동의 사회개량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화와 일본 국내에서 우애회의 노동조합으로서 성격강화를 목도하면서 정부와 실업계주도의 노사협조 협조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1919년 12월 협조회는 정부의 주도하여 노동계를 제외하고 실업계의 협조를 받아 성립하였다. 이것은 '일본적인' 노, 사관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revi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uses of "Kyochokai" whichi established first union-management cooperation agency in Japan. I investigate why the union-management cooperation has been made and what it has been created.
    One of the causes of World War I was economical competition. Treaty of Versailles tried to keep the peace of the world without war, excluding industry competition and equalling working conditions of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e Russian Revolution was to strenthen the workers' demands. Allies workers were demanding compensation for war cooperation. There were fre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and 8 hours of labor in workers' demands. Industry was underdeveloped in Japan than in Europe. In response to that, the Japanse government planned out the installation of paternalistic union-management cooperation agency instead of the labor unions.
    Meanwhile, the First World War were embodied in Japan's labor problems. Hara Takasi cabinet in earnest began to discuss labor issues around the Home Office Tokonami Takejiro, the home secretary, took into account the shift in policy to approve the union. Zitugyokai has issued a compromise to set up a union-management cooperation agency instae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union. Suzuki Bunji, president of Yuaikai, witnessed strength of Yuaikai' labor union in Japan as a change of socialism from reformism of the labor movement in Europe. So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meeting of union-management cooperation which led government and business community. After all, Kyochokai was established with the cooperation of Zitugyokai, excepting state-sponsored the labor world in December 1919. This wa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Japanese" labor-management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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