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 정책적 차별성의 정치적 기원 (The Political Economy of Abenomics: The Political Origins of Policy Differenti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5권 / 4호 / 95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승주

초록

아베노믹스는 2012년 출범한 2기 아베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다. 대표성을 갖는 정책인만큼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성과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아베노믹스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이유는무엇인가? 과거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책과 비교할 때, 아베노믹스가 갖는 공통점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아베노믹스의 차별성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과거 자민당 및직전에 집권하였던 민주당 정부의 정책 노선과 정책 집행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아베노믹스는 정책의 일관성과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아베노믹스가 이러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정부가 총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양적ㆍ질적 금융 완화와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세 개의 화살 사이의 연계성을 명시하여 구조 개혁으로 이행하는 데서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발견된다. 더 나아가 아베노믹스는 2단계로진화하는 과정에서 성장 전략과 사회 시스템 개혁을 결합함으로써 정책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변화를 보였다. 아베노믹스의 이러한 특성은 아베 총리가 집권 직후부터 핵심 인사의 등용, 관료에 대한 인사권, 위원회 제도의 활용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확보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영어초록

Abenomics is the signature policy of the second Abe government launched in 2012, creating a series of controversy about the theoretical basis.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Why is Abenomics continued without serious interruption despite mounting criticism?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Abenomics, compared to the policies of the LDP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past? What caused the differentiation of Abenomics? This study posits that Abenomics is distinctive from the policies of the past governments in terms of policy consistency and inclusiveness. It demonstrates that such differences stemmed from institutional strengthening of the prime minister’s authority and different style of policy execution. Consisting of three arrows such as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and structural reform, Abenomics has consistently pursu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and fiscal policy since 2012 before making transition to structural reform. Furthermore, Abenomics has effectively combined growth strategies and social system reforms in the process of evolving to the second stage. This characteristic of Abenomic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Prime Minister Abe secured a variety of institutional means such as the recruitment of key personnel, personnel rights to bureaucrats, and utilization of committe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