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재정의 핵심과 3층 노후보장체계의 역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0권 / 2호 / 81 ~ 101페이지
· 저자명 : 신종욱, 이정호

초록

연금제도가 공적, 사적 제도를 막론하고 확정급여(Defined Benefit)제도에서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제도로 그 축을 옮겨가면서 이제는 적립단계(accumulation stage)에서 은퇴후 단계(retirement stage)로 그 관심을 어느 정도 옮겨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 Worldbank를 필두로 하여 주창된 다층연금체계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3층 연금체계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체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실제 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서 위험관리와 투자효율성이 노후재정의 핵심이라는 전제 하에 3층 체계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바람직한 3층 체계구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실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퇴직(기업)연금, 개인연금 공히 일반 노후저축대비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노후위험관리 측면을 보면 대부분의 위험들은 공적, 사적 연금제도들이 서로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 체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후재정에 관한 위험관리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독 소득대체율 저하위험만큼은 세 제도 모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만일 한 개인이 세 제도 모두로부터 소외된다면 세 제도 모두가 탁월한 투자수익성을 향유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노후소득격차 또한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