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 헌법의 정신사: 헌법전문의 “4・19 민주이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The 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in terms of its Spiri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April 19 Uprising into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11.05
27P 미리보기
한국 헌법의 정신사: 헌법전문의 “4・19 민주이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17권 / 1호 / 33 ~ 59페이지
    · 저자명 : 서희경

    초록

    헌법은 정치공동체 최고의 규범이며, 그 전문은 국가의 정치적 영혼이다. 본 연구는 헌법전문(前文)의 정신사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특히 4.19를 헌법전문에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정치적 논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헌법전문에 표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정신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치공동체의 정신은 근본적인 역사적 체험에 의해 탄생되며, 그 체험은 하나의 원형이 된다. 근대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 체험은 3・1운동과 4・19사건이었다. 1987년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의 ‘법통’과 4・19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4・19 정신의 의미는 민주이념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의미는 시대와 주체에 따라 부단히 변화되어 왔다. 4・19를 헌법전문에 도입할 것인지,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1960년 이래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진 최종 합의는, 4.19가 한국 민주주의의 원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권’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은 유보되었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is the supreme norm and its preamble represents the spirit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spirit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it studies the political debat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April 19 Uprising of 1960 into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is study articulates the political identity and spirit of Republic of Korea. The spirit of the political community is shaped through the fundamental historical experience and provides the very basis for the 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the most fundamental experiences wer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April 19 Uprising of 1960. On this account, the Preamble to the 1987 Constitution claims to inherit those political ideals. Democracy is the ideal of the April 19 Uprising. But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April 19 continued to change unceasingly as time and person changed from 1960 to 1987. According to the last compromise in 1987, however, the April 19 Uprising was agreed to be the first shape-giving event of democracy in Korean history. But, its meaning failed to be expanded and admit the right of resist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치사상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