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조의 결정요인: 대외정책과 원조이념 (Japanese Aid: National Interests and Aid Philosoph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역발전연구 / 28권 / 2호 / 93 ~ 121페이지
· 저자명 : 정효민

초록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DAC에 가입한 일본은 DAC회원국이면서도 다른 국가들과는 이질적인 원조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상원조, 아시아에 대한 원조의 비율이 다른 DAC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원조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조정책을 펼쳐왔다고 비판받아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원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자국중심적인지를 검토하고 일본의 이러한 원조가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러한 내용이 되었는지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본의 원조는 구속성 비율 및 환경 가이드라인 등 일정 측면에서는 DA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반면, 내용적으로 특히 유상원조와 경제인프라 분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DAC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유상, 경제인프라, 아시아 중심이라는 일본 원조의 특징은 일본의 원조가 전후 배상으로 시작되어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유지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안보 등의 다양한 목적의 대외정책으로써 고착되었다는 우선적인 배경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한 원조가 수원국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일본 정부 이념도 일본이 유상원조와 경제 인프라 중심의 원조를 지속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영어초록

The criticisms on Japanese aid has been continued since 1960’s. Especially the quality of Japanese aid evaluated low, because there are certain tendencies to seek Japanese own national interest by ai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id are the high portion of loan, concentrations on economic infrastructure and the Asian region. However, Japan not only had reduced the rate of tied aid in 1980’s but also made a guideline for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Japanese aid has been affected b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matters since it was an important policy as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But in the late 1980’s, there had been harsh criticisms on Japanese aid, because Japan didn’t have a philosophy as a donor country.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East Asian miracle as a successful experience as a donor country so it made poverty reduc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n important concept in its own aid philosophy. After then, Japan did not changed its philosophy though poverty reduction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id regimes until 201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