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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The Effects of the 2019 Earned Income Tax Credit Reform on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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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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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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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6권 / 3호 / 71 ~ 109페이지
    · 저자명 : 홍우형, 이상엽

    초록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혜대상과 수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2∼14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제도 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9년 개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평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제활동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공급효과는 부부가구, 그리고 부부가구 중 노동유연성이 높은 자영업가구와 부소득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평탄 및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효과는 근로장려세제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벌이형태별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따르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특수성에 기인하였음을 지지한다

    영어초록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2018 tax reform that included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the level of benefits of the EITC, and executed this reform in 2019. Using 12∼14th NaSTaB panel data,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is EITC tax reform on labor supply. Our results show that the refor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abor supply for those who are in the flat or phase-out intervals and have relatively high income. These labor supply effects are prominent in married couple and in particular self-employed and second earners who are relatively more flexible for labor supply among married couple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oretical predictions that the labor supply effects of the EITC would occur in flat or phase-out intervals. Our empirical results provide supporting evidence that the unusual labor supply effect of the EITC expansion is due to the unique feature of Korea EITC system which calculate the EITC paymernt based on earning type, single earner and dual income earn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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