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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구정책 70년 비교연구: 배경, 변천 과정 및 내용 (A 70-Year Comparative Study on Korea-China Population Policy: Background, Transformation Process an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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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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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구정책 70년 비교연구: 배경, 변천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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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2권 / 4호 / 97 ~ 134페이지
    · 저자명 : 방서청, 김정민

    초록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인구문제는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는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약 7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인구 정책의 변천 배경, 과정 및 정책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사례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농경사회와 유교 문화권 속에서 수천 년 동안 혼인과 출산에 관해 비슷한 인식과 관행을 가졌었던 점, 근대화 시기에 이르러 효율적인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단기간 내에 인구의 급격한 전환을 실현했다는 점, 그리고 인구 통제라는 인구 정책의 목표가 인구의 자질 향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등이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라는 비슷한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 대응 방식과 구제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은 1996년에 신인구정책을 공포하여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반면,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바로 폐 기하지 않고 200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하여 ‘두 자녀 정책’, ‘세 자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In both Korea and China, the population issu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establishing and promoting the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pla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background, process, and policy contents of the changes in population policies of Korea and China for about 70 years from the 1950s to the 2020s. In terms of population, the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 has many implications. The common points of the two countries are that they have had similar perceptions and practices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for thousands of years in agricultural society and Confucian culture, that they realized a rapid change in the populatio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birth control policies in the modernization period, and that the goal of population policy of population control has been conver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opulation. However, although Korea and China faced similar population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rocess, response method, and content of policy. While Korea promulgated the new population policy in 1996 and began to seek a shift to the policy of encouraging childbirth, China did not immediately abolish the birth control policy, but gradually eased the birth control policy from the 2000s to implement the “two-child policy” and “three-child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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