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한국 사회의 도덕적 공황 (Yemen Refugees in Jeju Island and Moral Panic in South Korea in 201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권학회
· 수록지 정보 : 인권연구 / 2권 / 2호 / 1 ~ 46페이지
· 저자명 : 박상희

초록

난민의 이주가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것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례이다. 이글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코헨(Cohen,2011)의 도덕적 공황이론(moral panic theory)을 적용하여,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정동(affect)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글은 도덕적 공황 개념의 한계, 즉, 도덕적 공황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표출되는 방식이 다르며, 그 심층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적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이글은 한국 사회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의식을 기술통계분석으로 간략히 제시했다. 또 연구자는제주도와 서울의 난민반대집회, 기자회견 참여 등 현장 연구 자료와관련 기사, 난민법 개정안 등의 문헌자료, 빅카인즈의 기사 검색을 활용했다. 코헨은 사회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리요구주장이 만들어지는지를 “떠들썩한 구성”과 “조용한 구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이글도 “떠들썩한 구성, 즉, 정동의 표출: 두려움의 불안과 확산” 그리고 “조용한 구성, 즉, 전문가 집단의 반응”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글은 생활세계차원에서 첫째, 한국 사회는 사회의식 수준에서난민에 대한 정서적 배제가 근거에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21세기 들어 제주 예멘 난민으로 표상되는 타자에 대한 배제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 타자에 대한 극적인(dramatic)배제로 치달을 수 있음을 분석한다. 그것이 체계의 헌법 및 국내법과정책의 변화 요구로 이어짐을 살펴본다. 또한 난민들 스스로 집합행동을 조직하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있으며, 난민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즉, 인권의 사회학 관점에서 봤을 때, 난민의 권리 요구가 미약한 상태이며 난민의 자력화(empowerment)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Refugee migration has become an issue in Korean society in the21st century, and the reactions to Yemen refugees in Jeju island of2018 is a prime exampl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ctions ofKorean society to Yemen refugees in Jeju island of 2018. ApplyingCohen (2011)’s moral panic theory,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of producing an affect of fear and anxiety for refugees. This paper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moral panic, that is, theway in which moral panic is expressed differently according tosocial contexts, and the need to analyze its causes. In order toshow the social context, this study briefly presents the descriptivestatistical analysis of Koreans's social consciousness about refugeesand migrants. In addition, the researcher uses field research datasuch as refugee protest rally in Jeju Island and Seoul, relatedarticles and literature data such as amendments to the refugee law.
Following Cohen, this paper also analyzes “noisy construction, theexpression of affect: amplification of anxiety and fear” and “quietconstruction, the reaction of a group of experts.” In conclusion, thispaper shows that affective exclusion of refugees was embedded in social consciousness at the level of the life world. Second, throughthe case of exclusion of others represented as Yemen refugees inJeju island of 2018, this study analyzes that Korean society can bedriven to dramatic exclusion of others through amplification of fearand anxiety, which leads to claims for change in the system sucha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 In addition, it was foundthat refugees organize their own collective actions, they are insolidarity with civic groups, and their voices are not spreadingsocially. In other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human rights,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fugees's claims are weakand the institutional effort for empowerment of refugees is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