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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Major Contents of the 2015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and its Implications to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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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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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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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5권 / 2호 / 259 ~ 308페이지
    · 저자명 : 강희주

    초록

    2015년 개정 상법은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 등 삼각조직재편제도를 새로 규정하였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정비, 소규모주식교환요건의 완화와 소규모합병의 요건 규정, 간이영업양수도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 합병 등에 관한 주요 규정으로서 분할에 따른 책임과 교부금분할합병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과 신산업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개정 상법에서는 M&A에 관한 제도가 주로 정비되었는데, 일본의 회사법 등에 의한 M&A제도의 정비가 일본의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해외 M&A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개정 상법에 도입된 각종 M&A제도들은 향후 M&A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산업의 발굴은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도입된 삼각조직재편제도인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제도와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주식교환이나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할 모회사의 주식(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달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결국 그 요체는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등의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여부에 있다. 한편, Cross Border M&A는 주식교환이나 삼각조직재편제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 활발한 삼각조직재편을 이용한 M&A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축적된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의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해외 M&A를 진행한다면 합리적인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KCC”) in 2015 newly stipulated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ncluding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merger through division. In addition, the amended KCC stipulates and modifies the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alleviated requirements on governing small-scale exchange, regulated requirements for small-scale mergers,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system, and prescribed the liabilities pursuant to the division and stock for non-stock division merger as part of the major regulation relating to corporate division merger. Such amendments were made as an effort to effectively respond to a situation in Korea where new business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throughout various industries are being requir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Notably, a large part of the amendments to the KCC focuses on stipulating M&A transa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modifications made to the Japanese regulations on M&A transaction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Japan’s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ross-border M&A trans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amended KCC on triangular reorganization will generate similar contributions to M&A transactions in Korea; the amended KCC will not only facilitate M&A transactions, establish efficient restructuring process throughout various industries, and create new business but also lay foundation for the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es overseas. In regards to the newly implemented triangular reorganization regulation (on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merger through division), a party to the transaction may consider various options in providing the parent company’s stock (new stock or one’s own stock) as a consideration for the stock exchange or division merger transaction. The party’s option will depend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time, tax expenditure and other costs spent on the transaction under each option. Meanwhile, as cross border M&A commonly takes form in a share exchange or triangular reorganization, the amended KCC will be more suitable to facilitate international M&A transactions. With the compiling domestic M&A experience under the amended KCC, domestic companies may actively pursue overseas M&A transactions, which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fficient restructuring various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ewly formed businesses in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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