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sion of Legal Principles of Warranties and Implications thereof in respect of Marine Insurance - Focusing the Insurance Act 2015 and the Marine Insurance Act 2015 -)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11
44P 미리보기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7권 / 2호 / 323 ~ 366페이지
    · 저자명 : 김찬영

    초록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에서 나타나는 담보특약은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일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변경을 금지하는 일종의 계약적 장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담보특약 위반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 또는 그것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담보특약의 엄격한 적용은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 법률위원회는 2015년 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담보특약 제도를 개혁하였다. 2015년 보험법에 의하면 청약서상 표시에 불과한 것을 담보특약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계약의 기초 조항은 금지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담보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그 위반의 치유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이 당해 담보특약의 위반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보험법은 당사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려하여 투명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의 담보특약 법리로 회귀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약관이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보험법의 개혁 내용을 1906년 해상보험법의 관련 조항들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상보험에 있어 변화된 담보특약의 법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Warranties found in marine insurance where the governing law is designated as the English law is a kind of contractual device to prohibit the alteration of the risk that an insurer to undertake, by requiring an insured to comply with certain things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Thus, should any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exist, the insurer’s liability is automatically discharged from the time of the breach of warran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material or whether it has casual connection with loss. However, the strict application of warranties has attracted many criticisms from business and academic circles with the result that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warranti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According to the Insurance Act 1905, the so-called basis of contract clause which converts mere representation in the proposal into warranty is abolished. And if the insured breaches a warranty, the insurer’s liability is suspended until the breach is remedied, but he is liable for the loss, provided the insured proves that the breach could have not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that actually occurred. Nevertheless, the Insurance Act 2015,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etween parties, permits the warranties to return to the present legal principle, provided transparency requirements are satisfied. Considering that the maine insurance clauses which set the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prevail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nged legal principle of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through th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n the relevant clauses of Marin Insurance Act 1906 together with the contents reformed in the Insurance Act 2015.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해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