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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Evaluating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the p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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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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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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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3 ~ 38페이지
    · 저자명 : 정영선

    초록

    출범 후 지난 10년간 인권위는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성장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인권위는 그 동안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로서, 인권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의 위상을 견지해 왔다.
    인권위의 기능 중 핵심 중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다.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권위의 기본적 기능인 정부권력 견제와 감시를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립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인권위 출범 후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인권위는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의 존재 이유라고 할수 있는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인권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무자격자 인권위원인선으로 인해서 인권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인권옹호기구가 아니라 권력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권력옹호기구로 변절해 버렸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로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할수 있도록 성역 없이 인권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생산하고견실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독립기구여야 한다. 인권위는 태생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자세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인권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기구이다. 그 인권적인 원칙이 설령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인권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헌법기구로 전환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보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권위원 인선, 인권위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인권위 업무의 전문성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시민사회와의 유대,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has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Korea since it has established 10 years ago. The NHRCK has played a key role of a axis of democracy, so it is, recommendation on policy and legal procedure on human rights,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minorities, remedy for discrimination case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on human rights, etc.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is a key factor of funct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f the NHRCK loses the independent feature, it can't properly check and monitor the governmental powers, therefore, its independence is an critical factor to evaluate if the NHRCK has the real mean of independency.
    During the past 10 years, under the People's Government (Kim Dae Jung regime)an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Roh Moo Hyun regime), the NHRCK had kept more independent status compared to the current government, Lee Myung Bak regime.
    Under the Lee's government, the NHRCK has not played as a fully independent institution, because the government has denied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and has appointed the chairperson and commissioners of the NHRCK with illegible qualific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the NHRCK has become not an advocate institution for human rights but an alibi institution to guard the state powers.
    Literally, the NHRCK, as the multi-functioning institu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o keep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checks and monitors the state powers. It also has to advocate the human rights for the minorities without discrimination, investigate violent cases against the human rights, produce the strong human rights policies, recommend the direction of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main obligation of the NHRCK is to check and monitor the state powers, therefore, its stance and status can't be flexible according to the political ideologies.
    The NHRCK is an institution which designates the direction and principle in view of human rights standards, therefore, it doesn't have to consider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is pro-conservatives or pro-progressive. Even though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human rights can' accord to those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to respect the stance of the NHRCK and its independence.
    On the basis of such view points,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task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First, the legal status of the NHRCK should be changed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in turn the constitution of Korea needs to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the commission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should be selected among the professionals with good qualification and those experts should be the representatives who come from the various areas of the society. Third, the NHRCK has to keep a trustworthy institution in view of peoples, in terms of the capable task-holder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Fourth, the NHRCK needs to choose and concentrate its own tasks which are characterized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Fifth, the NHRCK has to keep strong solidarity and continuous assistance from civil society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finally, the NHRCK also has to keep strong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because international society can help the NHRCK threatened by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under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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