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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 선거권위주의의 공고화 (Cambodia's 2008 Election: Consolidation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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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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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 선거권위주의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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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56호 / 139 ~ 170페이지
    · 저자명 : 정연식

    초록

    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은 캄보디아인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인민당은 58%의 득표율로 123석 중 90석을 확보하여 캄보디아왕국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삼랭시당은 기대치에 크게 떨어지는 22%의 득표율로 26석을 얻는 데 그쳤고 삼랭시당을 대신해 인민당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인권당은 3석을 얻었다. 훈신뻣과 노로돔라나릇당은 이전 선거에서 함께 얻었던 득표의 절반 이상을 잃으며 각각 2석을 얻는 수모를 당했다.
    2008년 총선은 이 결과를 인정하기에 충분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는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역대 선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선거결과를 부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선거감시단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인민당의 58% 득표와 90석 획득이라는 일방적인 선거결과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논문은 선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민당 압승의 요인이 인민당의 공작정치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인민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군소정당을 와해시켜 지지자들을 흡수했고 주요 정당, 특히 왕당파 정당인 훈신뻣에 대해서는 분열, 협박, 회유, 포섭 등의 전형적인 분열공작을 통해 대규모 탈당을 유도하면서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공작정치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밖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선거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영어초록

    Cambodia's fourth general elections ended with a landslide victory for the ruling Cambodian People's Party(CPP). CPP garnered over 58% of the votes securing 90 seats in the 123-seat National Assembly, which is more than enough to form a government on its own under the revised constitution requiring a simple majority. Meanwhile, Sam Rainsy Party(SRP), the main opposition party, failed to live up to its expectation, grasping only 26 seats with 22% of the votes. Human Rights Party led by Kem Sokha won 3 seats, shattering its hope to replace the SRP as the main contender against the CPP. It was the royalists who took the most damage. HUNCINPEC and Norodom Ranariddh Party lost more than half the votes they had previously collected before they split up and received meager 2 seats each.
    Was the election free and fair enough to accept the results? Many problems albeit steadily improving has lingered on particularly in violence, media, and voter lists. Nevertheless, unfairness manifested in those problems were not serious enough to nullify the results. Then what made such massive popular support for the CPP as 58% of the votes possible?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landslide victory was possible because the CPP has menaced small parties so as to absorb their supporters and manoeuvred to divide and destroy the rival parties, particularly the royalists, by alienating, coopting, and intimidating their members with all the means at its disposal.
    The manoeuvre seems to have started when 11 months had been wasted over negotiations to form a coalition government before the CPP and FUNCINPEC reached an agreement in 2004. Hun Sen must have thought that the same tedious and annoying process in which he has to deal with the avaricious losers would repeat unless something is done.
    The classic divide-and-rule tactic worked out. And the electoral authoritarianism of Cambodia awaits to be further consolid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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