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후반 면제품 수출을 둘러싼 한미 갈등 (Korea - U.S. Disputes over Cotton Textile Exports in the late 195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사연구 / 31권 / 3호 / 95 ~ 112페이지
· 저자명 : 류상윤

초록

본 연구는 미국 공문서를 활용해 원조 원면을 원료로 한 면제품의 수출을 둘러싸고 1956년말부터 진행된 한미간의 협상 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대외 균형이라는 거시경제적 필요와 불황 타개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1950년대 후반 면제품 수출이 대두됐지만 곧 원조물자를 가공한 제품의 수출 가능 여부라는 문제에 부딪쳤다. 한미 당국 간에 1959년까지 지리한 협상이 계속됐고 그 사이 면제품 수출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협상의 일방이었던 미국 정부가 생산한 1차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협상의 외부자였던 대한방직협회의 기록에 의존한 선행 연구들에 비해 협상 과정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초기에 나타났던 ‘번의’ 논란을 비롯한 혼란은 워싱턴 원조당국의 느린 대응과 한국 현지 대표단, 한국 정부와의 의사소통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워싱턴 당국은 원조 원면을 가공한 면제품의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한 원조 정책과 일반적인 무역 정책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 현지 대표단을 통한 한국 정부의 문의에 부처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그 동안 한미 당국 간에 오해가 생겨나고 말았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에 이미 수출했거나 계약한 면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수출 허용을 요청했지만 원조 당국은 수출에 사용된 원조 원면만큼을 상업적으로 재구매해야 한다는 원면대체 원칙을 정하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면대체 원칙은 앞으로의 수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한국 정부는 원면대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원조 당국에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금액비율제에서 중량비율제로 전환된 것은 지금까지 미국측의 일방적인 조건 강화로 이야기됐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부가 금액 비율의 변화를 이유로 비율 인하를 요청하자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중량 비율을 도입한 것이었다. 결국 1959년 한국 정부와 대한방직협회는 중량비율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현지 사정에 익숙한 주한 미대사관이나 경제조정관실은 한국 정부에 동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워싱턴의 원칙을 넘지는 못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constructs U.S.-Korea negotiations over re-exports of aid-financed cotton in the 1950'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otton industry tried to expand cotton textile exports for macroeconomic needs of external balance and to escape from domestic slump of the industry. However, they confronted the issue of the possibility of re-exports of aid-financed commodities. U.S.-Korea negotiations over the subject, which lasted for two and a half years, impeded the growth of cotton textile exports. Using U.S. governement documents in the National Archives, this study makes clear detailed negotiation process and government position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which relied solely on the records of the Spinning and Weavers' Association. The controversy over the so-called reversal of U.S. position was generated by slow responses of Washington agencies and mis-communic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Once the basic opposition to textile exports made of aid-finaced cotton was drawn in consideration both of the aid policy to Korea and general trade policy, the U.S. government never changed never changed its position. However, the procedure to draw the conclusion took too long time, due to inter-governmental discussions, which caused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en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unconditional permits to exports which had been contracted in the meantime, the U.S. side introduced the cotton replacement rule, which was soon adopted to apply to exports afterwards. Although U.S. agencies in Korea were sympathetic with the Korean side, they failed to make substantial compromi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