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899년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연구 (On Revision of Japanese Income Tax Act of 189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2권 / 1호 / 281 ~ 308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본고는 1899년 일본이 개정한 소득세법에 관한 것이다. 위 1899년 소득세법은 제정 소득세법을 큰 폭으로 개정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정 소득세법은 원로원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899년 소득세법은 최초로 의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소득세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소득세제는 대체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청일전쟁을 거쳐서 1899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대 소득세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정 소득세법의 경우 영국 및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영향을 미쳤으나 둘 중에서는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다. 1899년 소득세법 개정시에도 위 두 나라의 소득세제가 강한 영향을 주었다. 우선 영국 소득세법의 요소로는 분류소득세로의 이행, 원천징수제도의 도입, 법인소득과세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프로이센소득세법의 요소로는 프로이센의 법인실재설이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득세제는 일제 강점기에 적용되던 조선소득세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소득세령은 1920.7.31.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1.부터 시행되었는데 바로 1899년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초로 시행된 조선소득세령은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부분만을 단순화시킨 것이었으나 점차로 개인소득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1934.4.30.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로 전면개정된 조선소득세령은 1899년 소득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방 이후 자주독립국가로서 여러 세법을 제정하면서 소득세법은 위 조선소득세령이 거의 그대로 계수되었다. 우리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익금에서 손금을 빼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1899년 소득세법에서 처음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런 점들을 모아 보면 1899년 소득세법은 우리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lates to the Japanese Income Tax Act amended in 1899(hereinafter referred to as ‘Amended Act’). The amendment of the first Japanese Income Tax Act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the enactment of the first Income Tax Act was enacted in the Senate which had not be composed of elected representatives. Therefore, Amended Act was the first income tax act enacted by Congress, the representatives of the taxpayer in Japanese history. Second, in general the income tax system made a great advance through imperialist war. Japanese modern income tax system is thought to have been formed through Amended Act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Third, the British and Prussian Income Tax regime had strong influence on the first enactment of Japanese Income Tax Act.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latter was stronger. At the time of amendment in 1899, the income tax act of both the countries had strong influences again. On the one hand, the elements of UK Income Tax Act were the schedular system, the withholding tax, tax on corporate income, etc. On the other hand, the elements of Prussian Income Tax Act was the theory of corporate existence.
Today our income tax system is rooted in the Chosun ordinance of income tax which was applied in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is ordinance is based on the Amended Act.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we enacted the Income Tax Act which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oregoing ordinance. For example our corporate tax act prescribes that the corporate income is calculated from revenue minus cost, of which the structure is for the first time appeared in Amended Act. Considering foregoing various factors, the Amended Act is the prototype of our Income Tax Act and Corporate Tax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