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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2018 reorganization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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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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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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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2권 / 4호 / 87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윤권, 류성, 이수봉

    초록

    당국가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중국의 2018년 개편은 그동안 중앙정부인 국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개혁 및 조직개편 수준을 초월하였다. 즉, 국무원뿐만 아니라 공산당, 전국인대와 전국정협, 사법, 군부, 관변단체(공청단 등)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져 당과 국가기구(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들 간의 교차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조직개편이 1982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원 자체의 생산기능, 통합기능, 합의기능,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재설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2018년 조직개편은 국무원의 정부기능별 조직들이 당의 조직으로 흡수(합의기능 4개 조직, 통합기능 4개 조직, 집행기능 1개 조직)된 특징을 띤다. 2018년 국무원의 조직개편의 함의는 첫째, 조직개편의 동인이 종전 생산기능에 초점을 둔 시장 기제에서 체제 중심으로 전환된 점, 둘째, 종전 국무원의 생산기능, 통합기능, 합의기능, 집행기능 중심의 개편에서 당의 핵심 역할을 뒷받침하는 국가기구 간의 개편을 지향한 점, 셋째, 국무원의 정부기능별 대부제 방식이 조직개편에 적용된 점이다.

    영어초록

    The Chinese party-state carried out a government reform and reorganization in 2018, which overwhelmed former government reforms and reorganizations. That is, the reorganization was carried out i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Judiciary, Military, and Communist Youth League of China, as well as the State Council. This reorganization was executed across the Communist Party and state apparatus. The reorganizations of the State Council were carried out mainly in the production, integration, consensus, and execution functions from 1982 to 2013. On the contrary, in this time, some functions of the State Council, namely four of the consensus functions, four of the integration functions, and one execution function, were devolved to the Communist Party. The implications of the 2018 reorganization of the State Council can be induced as follows: first, the driving forces of reorganization changed from a market mechanism based on the production function to a system-oriented mechanism; second, the former reorganization focused on the function of the State Council moved toward the reorganization of state apparatuses which would support core roles of the Communist Party; third, this reorganization utilized the forms of Super Ministries in the State Counci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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