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개념의 확장: 2020년대 안보 맥락에서 (Expansion of Economic Security Concept: A First Cut for 2020s’ Security Contex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2권 / 4호 / 325 ~ 364페이지
· 저자명 : 백우열

초록

202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를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분야로 간주하며 이를 본격적으로 (재)개념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화는 그 본질적 어려움과 군사안보에 집중된 국제정치 안보학의 흐름에서 불완전하게 형성되었으며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일련의 정치경제 적, 정치군사적 구조 변화 분석에 있어 그 효과성이 미흡하다. 이 논문은 기존 학계의 ‘경제안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020년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경제안 보’의 현재를 제시하는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안보의 재개념화또는 개념의 수정발전을 위한 조건들, 다시 말해 현 2020년대 소위 신냉전 진입 시기의 핵심 변수에 따른 특성들-정치와 경제의 혼합(amalgamation), 과학기술과 전통 경제안보 이중구조, 중요도의 급속한 확장을 통한 양질전화-을 제시하며 경제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접근 사례와 함께 기초적으로 설명한다. 결론으로 경제안보 개념의중단기적 진화에 대해 간략히 예상한다.

영어초록

In 2020s, the key countries started to regard ‘economic security’ as a core strategic dimension of national security and (re)conceptualize it. However, such conceptualization of ‘economic security’ has been formulated not to meet the rigorous standards owing to its intrinsic complexity and the dominance of military security in the field. It hinders us from effectively analyzing a set of abrupt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al economy and political military arenas. As a preliminary study, this paper tries to cri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and suggest the current situation of ‘economic security’ in the world. Then, some key conditions for revise its concept or (re)conceptualize it would be analyzed along with preliminary case studies of some key countries. A preliminary prediction of short and medium-term evolution of economic security will b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