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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중국 핵실험과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논의 (China’s Nuclear Rise in South Korea’s Unification andForeign Policy Deliberation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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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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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중국 핵실험과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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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인문학 / 94권 / 319 ~ 349페이지
    · 저자명 : 도지인

    초록

    본 연구는 1964년 중국 핵실험의 영향으로 촉발된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재검토 중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이는 (1) 유엔의 판도 변화와 민족자주적 통일방안의 필요성; (2) 중립국 외교 강화와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3) 통일외교정책연구의 체계적 제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유엔(UN)가입을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던 1950년대는 중국의 잠재적 부상이 한국의 외교통일정책 논의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서 중국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되고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하자 대공산권, 대중립국, 그리고 유엔과 군축문제 등에 중국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유엔감시 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자유선거’라는 기존의 한국의 통일정책은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그 대안으로 민족자주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중립국 외교 확대, 정경분리 등 실용주의적 변화를 수반했다.

    영어초록

    Chinese nuclear test in 1964 (1) changed the power dynamics within the United Nations (UN) and gave rise to the need for national self-reliance in unification policies, (2) strengthening neutral (non-aligned) diplomacy and flexible application of the Hallstein principle, (3) and institutionalization of unification foreign policy research. In the 1950s, before China joined the United Nations and was isolated internationally, China’s potential rise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in Korea’s diplomatic and unification policy discussions. However, in the 1960s, when Chin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ecame a fait accompli and it successfully conducted a nuclear test, China began to wield visible influence on anti-communist and neutral countries, as well as on disarmament issues with the United Nations. Consequently, the existing South Korean unification policy of “free north-south elections in proportion to the indigenous population under UN supervision,” which was premised on China's international isolation and North Korea's collapse, was re-examined and the need for a more self-reliant alternative to unification was recognized. The growing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inadvertently promoted pragmatic changes, such as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Hallstein principle, the expansion of neutral diplomacy, and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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