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도입과 관련된 2010년 세제개편의 평가 (Evaluation of 2010 Tax Reform according to IFRS Adop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2권 / 1호 / 45 ~ 87페이지
· 저자명 : 심태섭

초록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도 2009년에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그리고 2010년에 들어와서야 우리나라 세제당국은 K－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본격적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세제당국의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현재 IFRS도입과 관련된 정부의 세법개정내용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본 연구는 K－IFRS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세제당국의 2010년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이어 KIFRS를 2009년에 조기에 도입한 기업과 2010년에 도입예정인 기업의 경우 금번 개정사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당국에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가능하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법인세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요구하여 왔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번 법인세법 개정에서 감가상각이나 대손충당금과 같이 IFRS규정의 개정을 예정하고 특례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개정이기에, 조속한 시일에 재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 K－IFRS도입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친 사항중 금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으로 인한 과세소득 이연, 감가상각단위에 대한 규정 등은 추후 개정시 검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2010 tax reform according to IFRS adoption in Korea.
Also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Korean tax reform for the future. In December 2010,before the time of IFRS adoption from 2011, the Korean corporate tax law was reformed to reflect IFRS. By reviewing the changed tax codes, this research suggested some proposals for the future tax code reform as follows：Firs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IFRS) and Korean tax codes (tax laws) should be reconsidered. Second, because the changes in depreciation and allowance for bad debts is temporal in the condition of IFRS revision in 2013,these changes should be revised. In addition, the other codes, including the deferment of tax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inventory valuation methods and the depreciation units, should be revised next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