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요 상표 및 저작권 판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emark and Copyright Cases rendered by Korean Courts in 201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6권 / 2호 / 107 ~ 134페이지
· 저자명 : 최승재

초록

2012년에 의미 있는 판결들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선고되었다. 본고에서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판결 6개를 선별하여 사안을 소개하고, 검토의견을 붙였다. 상표법 사건으로는 상표무효항변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특허무효항변과 마찬가지로 상표분야에서도 상표무효항변이 인정되면서 이원적인 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상표침해를 다투는 소송이 통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표의 경우 상표적 사용을 위하여 유상성이 필요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도 의미가 있었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침해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
저작권법 사건으로는 서태지의 음저협과의 신탁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향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약관규정에서 시작하여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을 반영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논의까지 전반적인 체계검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스타벅스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매용 음반에 의미에 대한 판결은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에 대한 정리라는 의미가 있지만 입법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한자학습지 삽화 사건은 삽화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는 판단도 의미가 있지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설시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In 2012 number of meaningful case precedents were render. In this paper, 6 cases were illustrated on the area of copyright and trademark dealing with 3 cases each. Trademark invalidity defence was recogniz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was really a noticeable progress in the consideration of Bifurcated system in judging the invalidity and infringement proceedings. Korean Patent court decided that in the case of service mark, when it was utilized only for the purpose of free usage, it cannot be regarded as a usage of service mark from trademark law’s standpoi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as to the case where no trademark or copyright, or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law violation can be found, still Civil law’s tort provision can be the legal ground for the damages not being treated as an intangible asset in the public domain.
In Copyright cases,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Mechanism case has to be highlighted. Korean Supreme Court agreed with the plaintiff that some part of standard contract of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Association is to be invalid due to the violation of Standard Contract Act. However, other issues still in the course of discussion contemplating the full revision of Korean Trust law.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discs for sale was very narrowly made and Central Distract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article 125 and 126 of Copyright Act could be applied at the same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