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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착오’규정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Provisions on ‘Mistake’ in the 2024 Civil Law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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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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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착오’규정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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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41권 / 4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윤나리

    초록

    본 연구는 2024년 민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제안된 착오(錯誤) 규정에 대한 검토한 것이다. 현행 민법 제109조는 1958년 제정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기존 법률은 의사표시론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착오를 법률행위의 내용과 동기로 구분하여 동기의 착오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착오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에 한정하는 대신 착오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법률행위의 필수적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 및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를 포함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착오가 중요한 부분일 때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판례에서 인정하던 특정 유형의 동기착오 중 일부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였으며, 명시적 규정없이 판례에서만 인정되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취소를 허용하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입법하였다. 그러나 쌍방의 동기착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며, 표의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수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쉽게 구별되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착오유형인 쌍방동기의 착오를 착오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태도는 법규정의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표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부재한 것 역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취소권 행사를 통한 계약의 해소라는 극단적인 수단외에 양 당사자의 이익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계약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표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는 없었을까하는 아쉬움 역시 남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계약당사자의 일반적 정보제공의무와 착오와의 관계, 착오로 인한 계약수정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더 축적되어 법제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newly proposed mistake rule in the 2024 Civil Code amendment. Article 109 of the current Civil Code has never been revised since its enactment in 1958, and the existing law was enacted based on the theory of expression of intention, and in principle excluded mistakes of motive by dividing mistakes into the content and motives of legal actions. Instead of limiting mistakes to mistakes in the content of legal actions, the amendment attempt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mistakes in the circumstances that are essential for legal actions and mistakes caused by the other party. And, like existing laws, the amendment grants the right to cancel when such mistakes are an important part. The amendment increased legal clarity by stipulating some of the specific types of mutual mistake recognized in existing precedents, and explicitly legislated laws that allow cancellation if the other party abuses them, even if there is a serious negligence of the the right to cancelts that were only recognized in precedents without explicit provisions. There is no clear provision for mutual mistake between both sides, and the the right to cancel' liability for damages and contract modification rights are not recognized.
    However, the attitude of not explicitly including mistakes in bilateral motives, a type of mistake with easily distinguished signs, in the type of mistake, leaves a regret in terms of the practicality of legal regulations. It is also regrettable that there are no general regulation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from the representative. Finally, it is also regrettabl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from the representative, which can function to elaborately adjust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supplement the contract, was not possible in addition to the extreme means of resolving the contract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To go one step further, I hope that additional research will be accumulated and legisla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mistak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whether the right to modify the contract is granted due to mistak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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