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War(1950-1953) and Nuclear & Missile Conflict(2017-2018): Focused on the initiating(conditions and factors) and the stop(negotiation process and agen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5권 / 3호 / 37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정기

초록

한반도는 약 70년간 정전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6.25전쟁과는 다른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미국과 북한간 핵미사일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70년 주년을 앞두고 전쟁재발을 논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두 사례의 유사점 즉, 국가수준에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내부태세,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 미중대결의 지정학적 환경 면에서 갈등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의 과정과 의제를 비교한 결과 두 사례의 유사점은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이 이뤄졌고 의제가 타결된 점이다. 따라서 갈등, 전쟁 예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확고한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원 의지를 분명히 유지하고 전달해야 한다. 또한 대북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재와 압박 만이 능사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북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Armistice system is still being activated in Korean peninsula during 70 years. The nuclear and missile conflict(2017-2018)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USA) was very different from the Korean war(1950-1953), and was dramatically stopped by the Singapore agreement in 2018. Why do we have to think about ‘war’ again now? Because the peace system can not be anticipated and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is getting increased in Korea. We must prevent it.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d it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wo case, the Korean war(1950-1953) and the nuclear and missile conflict in 2017, on the base of comparative analysis. Moreover, the result of comparison on the process and agenda of negotiations to stop the war and conflict gave the Republic of Korea(ROK) government implications for the roles to prevent wars and conflict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war-again’ in Korea is not high. Because North Korea has not enough the military capability and opponent’s weak point, and external support.
That was the differences, but this paper found the strong similarities on war readiness, political desire, and geopolitics of North Korea in two cases. Which can be causes to outbreak the war or conflict again in Korea. Also, some similarities were found, for example, USA had initiatives on the process and sent the final choice to sign the agreement. Therefore, ROK have to keep the strong military alliance with USA and the strong will to prevent war at the same time. Hard-liners against North Korea in Yoon Suk-yeol government should not hesitate to expedite talks between USA and North Korea as well as pressures and san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