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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A Study of International Taxation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3)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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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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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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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40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상빈

    초록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국제조세 판결 및 심판 결정 가운데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 및 결정 3건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납세의무자가 2013 사업연도 이전에 지출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효과가 2014 사업연도 이후 독립세 방식 하에서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두 번째 사건은, 해외법인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의 구독권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유통하는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안이다.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자산, 저작물 등이 해외법인으로부터 국내 사용자에게 데이터(정보)의 형태로 곧바로 전송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향후에도 유사한 쟁점이 반복될 수 있다.
    세 번째 사건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일반적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흐름할인방법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방법으로서의 합리성과 그 구체적인 적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어초록

    Three international tax rulings and judgments pronounced in 2023 that are considered valuable precedents are presented in this article.
    The first case concerns whether the carryforward deduction effect of foreign taxes paid by a taxpayer before the fiscal year 2013 can be applied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under the independent tax system, which was in effect beginning from the fiscal year 2014. In cases when tax acts are amended unfavorably to taxpayers, the Supreme Court used and assessed the conditions that were applied in tax acts before amended under general transition rules to protect the taxpayer’s legitimacy.
    The second case involves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commissions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to a foreign corporation that operates OTT services. The domestic corporation nonexclusively distributes such OTT subscriptions in Korea. Due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assets and intellectual property are frequently transmitted directly from foreign corporations (e.g., providers) to Korean users, which can cause continuous controversy.
    The third case discusses the reasonableness of using discounted cash flow methods to determine the arm’s length price of overseas unlisted shares. Given the difficulty in applying evaluation methods und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o overseas unlisted shares, discounted cash flow methods may be considered a viable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arm’s length price of overseas unlisted shares. Thus, the reasonableness and detailed cases of using discounted cash flow methods will b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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