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80년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와 대응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Correspondence in Korea, 1950-198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논총 / 22권 / 79 ~ 112페이지
· 저자명 : 이명휘

초록

원조와 외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저개발국들은 1970년대초부터 연체와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였지만, GNP대비 세계2위의 채무국이었던 한국은 한차례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불이행도 경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상태에서 신용할당이 이루어지고 투기세력과의 공모로 인한 금융스캔들과 소동이 빈번했던 한국이 안정적인 대외채무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을 추적하였다. 1기(1956-58년)의 위기는 원조물자의 감축과 공정환율의 조정에 의해 발생하였고 원조로 성장한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2기(1963-64년)는 중농정책과 자립형 경제개발모델로 시작했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확대로 인한 외화부족사태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한 것은 대일청구권자금의 유입이었고, 환율, 금리현실화 조치를 통한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3기(1971-72년)는 정부보증으로 팽창한 기업의 부실과 파산으로 표출되었다. 정부는 ‘사채동결조치(8․3조치)’로 긴급수혈을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사금융을 양성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공개촉진을 유도하였다. 4기(1974-75년)의 위기는 1차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표출되었다. 오일달러의 확보를 위한 중동진출과 외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기채를 통하여 외화부족을 해결하였다. 5기(1979-80년)의 위기는 2차 오일쇼크와 중동건설붐의 붕괴로 부도의 속출로 표면화되었으며 정변을 통해 강력한 국가주도형 개발 프로그램은 이로써 종언을 고하였다.

영어초록

Until 1970s, Korea had been ranked the second largest country by the foreign debt. Though the most Less Developed Country experienced debt default, Korea had never suffered such an debt crisis. This paper started from the question how Korea confronted the lack of capit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ooking into the reason. In addition to this, making use of business cycle, 5 crises wa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5 times crises for 30years, Korean government deployed financial resources at home and abroad to accumulate power unto itself, and tithten the control of financial market. In result, the foreign exchange reserve could be administrated . Despite severe repression, Korean economy could avoid only default cond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