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0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0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Value-Added Tax Act and Customs Act)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4
43P 미리보기
2020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판례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7권 / 1호 / 57 ~ 99페이지
    · 저자명 : 박영웅

    초록

    2020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들 가운데 주목할만한 5개의 판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43238 판결은, 고객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그 사업자에게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정산금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에누리에 해당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종전의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마일리지 등의 적립은 장래 ‘할인 약정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법리를 재확인한 것인데,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추후 그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지급받는 사업자가 보전받은 정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 판결의결론과 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49157 판결은, 사업의 포괄양도 후 해당 사업에 관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기환급액을 반납해야 할 경우, 포괄양수인이 그 반납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개념과 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 내지 위험에 관한 공법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판결로서 실제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시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관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은,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있다고 보았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발급 요건을 정하고 있는 한-EU FTA의 특수성 이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재현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범위를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무체물인 영상물을 방영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에 관한법리를 관세법 제111조의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조사 역시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준수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five noticeabl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20 related to the Value-Added Tax Act and Customs Act.
    Regarding the Value-Added Tax Act related decisions,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9Du43238> dated January 16, 2020 that when a customer accumulates mileage, etc. that can be used for another business operator other than oneself and the settlement amount is paid to that business operator, the settlement amount cannot be constituted as a discount. This reaffirmed the legal principle from the majority opinion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s full bench case <2015Du58959> dated August 26, 2016 that the accumulation of mileage, etc. was merely an ‘indication of discount agreements’ in the future.
    However, as 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 regulates that business operators who receive payments as mileage, etc. to include the preserved settlement amount in the value of supply, there is a possibility of logical conflict with the conclusion of the above case. Based on the Supreme Court case <2017Du49157> dated September 3, 2020, it was determined that if the previously refunded value-added tax is to be returned due to cancellation of contract after comprehensive transfer of business, the comprehensive transferee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it. Specifically, this was the case that clarified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transfer of business not considered supply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under the public law on tax obligations or risks arising from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which could be a reference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Regarding the Customs Act related decisions,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6Du63408> dated February 27, 2020 that when formal requirements for the declaration principal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re not met under the Korea-EU FTA, the applic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rate could be excluded.
    Although the specificity of the Korea-EU FTA, which sets the requirements for issuing origin approved exporters, was considered, it can be viewed as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formal requirements regard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FTA. The Supreme Court case <2018Du57599> dated February 27, 2020 is meaningful that the determination criteria of reproducing rights to exclude from the customs value were proposed and also that the scope of reproducing rights was expanded to include the right to broadcast intangible videos, not limited to the right to produce tangible articles. Based on the Supreme Court case <2015Du745> dated February 13, 2020, the legal principle on the duplicate tax audi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as applied equall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reinvestigation under Article 111 of the Customs Act, which confirmed that customs investigations cannot be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under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