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1986년 개혁 분석 (On The 1986 Pension Reform Of The Federal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02
27P 미리보기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1986년 개혁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1권 / 1호 / 27 ~ 53페이지
    · 저자명 : 김재경, 송인보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연방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괄한 후 1986년 개혁이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개혁의제를 갖고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거쳤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및 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이 개혁으로 새로이 확립된 재정운영체계와 비용조달방식을 살펴보고 3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의 재정 현황 및 전망 상황을 진단하여 봄으로써 1986년 개혁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에 참조할만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요 특징으로, 첫째, 연방정부와 상․하원 연방의회의 치열한 타협과정을 거친 하향식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다. 둘째, 이 개혁은 3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성공적인 개혁이기도 하였다. 셋째, 그 이유는 보험수리적 균형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방식과 정부 비용부담체계를 재편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연금체계상 민관 형평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 각종 개혁의제(reform agendas)가 사후적으로 담보되는 흥미로운 결과를 맞이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1986 pension reform of the Federal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we try to conduct a case study 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form in addition to its background and reform agendas. Moreover, we re-evaluate the reform in terms of the current financial status and long-term financial perspective. Several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discovered during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form turned out to be top-down reform process engineered by various competing consultations among the Federal Government, the Senate and the Congress. Second, for over 30 years, the pension structure built upon the reform has been maintained on a solid basis. Third, the most important reason could be that the reform tried to streamline the system in order to achieve its actuarial balance, with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as an employer. Forth, reform agendas such as public-private pension equity and multi-pillar old-age security system, which happen to be paramount concern in our reform talks, were accomplished as unintended consequenc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5 오전